20일 오후 2시 전회원 참가
의료법 반대투쟁 열기 고조

치협과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반대투쟁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해 장동익 의협회장, 윤한룡 한의협 의료법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졸속으로 추진된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전면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의료계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동익 의협회장은 “의사 의료인 3개 단체는 너무도 문제가 많은 개정안을 목숨을 걸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이러한 의료계의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평일인 오는 20일 오후 2시 장충체육관에서 3개 단체회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정부가 계속해서 졸속으로 의료법 개정을 밀어부치고 있어 부득이하게 평일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날 궐기대회에서 전 의사의 면허증 원본을 불사르겠다”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안성모 협회장은 “유인·알선 등 금지조항에 예외를 둔 것은 국민들에게도 독소조항”이라며 치과계가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투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3개 단체는 졸속 의료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3개 보건의료단체는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점철된 채 졸속 추진되는 복지부의 의료법개정안을 전면 거부키로 의견을 모으고 의료법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3개 단체는 성명서에서 “최근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밝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망언은 복지부 수장으로서 자질을 심히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며 “유 장관은 현 의료법 사태의 망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공개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3개 단체는 “복지부는 졸속으로 추진된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전면 철회하고 21세기 의료선진화에 걸맞는 새로운 의료법 개정을 위해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하면서 “만일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독단적 행태를 고집함으로써 발생될 사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3개 단체 회장들은 국민건강향상과 한국의료 발전을 위해 각자의 의료영역에서 최선의 진료로 책임을 다하고, 서로 존중하며 상생의 길로 함께 갈 것과 의료법 입법예고안을 총력 저지하면서 새로운 의료법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심해 공동 대처하겠다는 2개항의 합의문도 발표했다.
한편 한의협이 의료법 개정을 적극 반대하며 의협, 치협 투쟁에 동참함에 따라 의료인들의 의료법 반대투쟁 열기는 더욱 달아오르며 정부를 압박할 수 있게 됐다. 한의협은 이번주 중으로 단독으로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치협에 이어 한의협도 참여하는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저녁 의협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날 3개 단체회원들이 참여하는 궐기대회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앞서 서울지부(회장 김성옥)를 비롯한 서울시 3개 의사단체는 당초 20일경 서울시 3개 의료인단체가 참가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중앙회가 대회를 개최하기로 함께 따라 자체대회를 열지 않고 투쟁대열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