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천억 넘을 듯

2004년도 의료분쟁 발생건수는 모두 816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5897건, 2001년 7011건, 2002년 7390건, 2003년 7254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로 해마다 의료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료분쟁조정관련 법안공청회에서는 각 연도별로 분쟁해결기관 별 분쟁조정 건수와 관련한 연구보고서를 인용, ‘분쟁조정 신청과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청구 건수 추계’결과가 공개됐다.
추계결과에 따르면 2004년도 총 의료분쟁 건수는 8169건이며 이중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가 802건이었다.
2003년도 역시 총 분쟁건수가 7254건 중 755건이 민사소송으로 진행됐다.
2002년도는 7390건 중 민사소송으로 이뤄진 것이 671건, 2001년도는 7011건(민사 666건), 2000년 5897건(민사 519건) 이었다.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의료분쟁으로 인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건수는 전체 발생건수의 1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한 숫자여서 주목된다.
의사의 무과실 의료사고로 추정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2004년도 무과실 의료사고 추계결과 1204건, 2003년도 1110건, 2002년도 993건, 2001년도 949건, 2000년도 769건으로 나타나 관심을 끈다.    
특히 무과실의료사고와 관련 국가가 이를 보상할 경우(심의위원회 설립 및 운영비 포함) 2007년도 2백98억, 2008년 3백38억, 2009년 3백91억, 2010년 4백54억, 2011년 5백27억원 등 5년간 약 2천10억원의 보상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