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의료연대회의’도 지난 15일 열린 의료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이번 공청회는 입법절차상의 요식행사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개정안 마련과정에서의 독선과 비민주성을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또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영리추구를 허용하는 독소조항을 철회하고, 국민건강권과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55년동안 지속돼 왔던 의료의 비영리 원칙을 전면 폐기하고 사실상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완전히 뒤엎는 법률적 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의료연대회의는 ▲정부는 의료상업화를 부추기는 의료법 개정 독소조항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비롯해 ▲의정간 대결구도를 강화시켜 국민의 눈을 가리지 말고 의료법 개정안의 본질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즉각 대화에 나설 것 ▲건강불평등과 의료양극화를 조장시키는 의료산업화 정책을 폐기하고 보장성 확대와 의료공공성 강화에 적극 나설 것 등을 강하게 주장했다.
천문호 의료연대회의 운영부위원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동네의원을 다 죽이고 민간보험사만 살찌우는 법안이기에 전면 저지해야 한다”며 “돈벌이 병원을 추구하는 의료법 개악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