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충격·분노 “맹비난”

“이정도가 과연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행정수준인가?”

지난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 공청회에 불참한 치협에 대해 잇따른 복지부의 보복성 행정조치가 흘러나오면서 이를 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치협이 의협과 한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공청회 불참을 결의하고 당일 공청회에 불참한데 복지부가 “구강보건팀을 통폐합시키겠다”, “임프란트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 “레진 보험을 실시하겠다” 등의 복지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흘러나오고 있어 보복성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구강보건팀 통폐합과 관련된 발언은 지난 16일 복지부 확대간부회의서 최고위급 관계자가 직접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치과계를 큰 충격과 함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8일자 중앙선데이 창간호 기사에서 복지부 한 고위관계자는 “암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넓어지고 있지만 치과의 경우 보험 대상 진료가 너무 적어 환자의 불만이 크다”며 “특히 임프란트 수술이 계속 늘고 있어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에서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에 여유가 생기면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 초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레진의 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같은 복지부의 갑작스런 태도변화를 보여주는 발언은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들며 치협이 주장해온 스케일링을 가장 먼저 보험급여화 해야한다는 주장과 전혀 동떨어진 것으로 복지부의 발언에 강한 의구심을 들게하고 있다.

특히, 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자 사전에 약속이나 한 듯 공청회 현장에서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이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한쪽에선 협박하고 다른 한쪽에선 회유를 통해 의료계의 분열을 유도하는 치졸한 행위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같은 복지부의 움직임에 대해에 치협은 강력 반발하며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 치협회관에서 열린 치협 의료법 전면개정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성모 협회장) 회의에서는 이같은 복지부를 맹비난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안성모 협회장은 21일 과천 궐기대회 당일 대회사에서 복지부의 보복성 정책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강한 발언을 통해 치과계의 입장을 복지부에 강력히 전달키로 했다.
안성모 협회장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이같은 발언이 사실이라면 전 치과계가 똘똘뭉쳐 지금의 의료법 투쟁보다 더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성일 경기지부 회장은 “도대체 어린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부의 발상이 치졸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다”며 “우리나라 복지부의 행정 수준이 이 정도였냐”고 한심해 했다.
이원균 공보이사는 “좀더 두고봐야 알겠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치과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치협의 한 관계자는 “의료법은 의료법이고, 행정은 행정이어야 한다”며 “이같은 복지부의 치졸한 태도는 권력남용이면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