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등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이하 건치)를 비롯한 보건의료시민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구강보건팀을 해체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즉각 취소할 것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건치와 20여개 보건의료단체가 소속된 의료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지난달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구강보건팀 해체 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97년 설치된 구강보건팀은 적은 예산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구강건강 개선에 기여한 성과들이 적지 않다”면서 “특히 지난해에는 영유아·노인 구강건강증진 사업 등을 기획해 수혜자와 공급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의 별도 예산 없이도 구강검진과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혁신의 모범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히려 확대 강화해야 할 구강보건팀이 반대로 해체 결정됐다는 것은 의료법 개정 반대 투쟁에 대한 보복성 행정조치가 아니고 뭐냐”고 이들 단체는 일제히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또 “하나의 행정조직을 개편하기에 앞서 그 역할과 활동을 평가하고, 장단점을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면서 “이는 의료법을 둘러싼 문책성, 경고성 행정조치가 파탄지경의 국민구강건강을 도외시하면서까지 무원칙한 조직해체로 이어지는 것”을 심각히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팀의 해체가 사실인지와 그 경위에 대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아울러 악화일로의 국민구강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속 시원히 밝힐 것”을 거듭 촉구하며 구강보건팀 해체를 즉각 중단 취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건치는 지난달 22일부터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구강보건팀 해체 철회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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