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과천에서 열린 ‘의료법 개악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7천여명의 치과의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개악을 반대하는 치과의사들의 목소리를 강력히 전달했다.

이번 궐기대회에 대한 평가와 함께 현재 복지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구강보건팀 해체 등과 맞물려 앞으로의 의료법 개악저지 투쟁 방향 등을 치협 의료법 전면개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안성모 협회장으로부터 들어보는 인터뷰를 지난달 27일 오전 협회장실에서 가졌다.  <편집자 주>

7천여 동료 하나된 힘
의료법 개악 ‘어림없다’
정기국회 상정전 2~3차례 집회 고려
‘구강보건팀 존속’ 치과계 백방 노력
3·21 궐기대회 참석 동료에 깊은 감사
“이제부터 투쟁 시작” 똘똘 뭉쳐 승리해야

지난달 21일 과천에서 열린 의료법 개악저지 범의료인 총궐기대회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기한(지난달 25일)을 며칠 앞두고 열린 이번 범의료계 궐기대회는 앞으로 의료법 개정작업에 있어 커다란 분수령이 되는 의미있는 집회였습니다.
치협과 의협, 한의협, 간호조무사협회 회원 등 7만여명이 유사이래 처음으로 모여 한목소리를 내는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우리 의료인들은 정부의 의료법 개악에 대한 반대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특히 전국에서 7천여명의 치과의사들이 소중한 하루를 반납하면서 치과계 최초로 대규모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대정부 투쟁을 몸소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현안문제에 있어 치과의사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보여준 우리 7천여 동료 치과의사들의 단합된 모습과 7만여 의료인들의 의료법 개악저지 투쟁이 앞으로 정부의 입법과정에서도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번 과천 궐기대회에 참석해 비가내려 온 몸이 다 젖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함께 동참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과 성원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치과의사들의 하나된 모습을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이러한 회원 여러분들의 투쟁의지에 부응해 앞으로 의료법 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고 우리 치과의사들의 자존심과 의권을 수호하는데 앞장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전개될 의료법 개정작업 진행과 그에따른 치협의 대책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부가 지난달 25일자로 의료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치협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지난달 17일자로 복지부에 전달하는 등 치과계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25일 해외출장을 갔다가 4월 1일 돌아올 예정이어서 복지부는 그동안 입법예고 기간동안 수렴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뒤 4월 10일경 최종안을 확정한 뒤 곧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어제 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의료법 개악반대 대국민 서명용지와 각 단체별 탄원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해 치과계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지부 실무자에 따르면 최종안을 서두르지 않으면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마친 뒤 6월 정기국회에 올려 보낼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되게 되고 소속 법안심사소위원에서 먼저 안건으로 다루게 됩니다. 보건복지 위원들은 모두 의료법에 정통한 분들로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의료단체가 충분히 그 분들을 확실하게 설득할 것입니다.
지난달 20일 의료연대회의와 윤호중(열린우리당), 고경화(한나라당), 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의료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