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복지위 의원들, 폐지 논의 부정 입장 밝혀

보건복지부의 구강보건팀 폐지 논의와 관련 보건복지부 소속 일부의원들은 “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정적 입장이다.

김춘진 열린 우리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구강보건팀 폐지 문제는 폐지 후 국민구강건강향상을 위한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하며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타당성이 검토되고 관련단체와 협의하는 등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거 국립보건원 내의 구강보건 관련 연구팀이 해체된 후 연구 실적이 사라진 예가 있다”며 “치과 분야는 일반의사가 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구강 보건팀의 해체 결정으로 국민구강보건 향상의 퇴보를 가져와서는 결코 안 되는 만큼, 구강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경화 한나라당의원은 “의료산업화를 주장하는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등에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가 반발하자 이에 따른 보복조치로 구강보건 해체설이 나돌고 있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 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상황을 예의주시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A의원은 “뚜렷한 명분이 없는 구강보건과 폐지는 어불성설이다. 치과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보복행정이라면 문제가 크다”고 했다.
29일 현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상당수 의원실에서는 구강보건 팀 해체설에 대해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 공론화 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29일 치협, 치위협 등 치과계 단체들의 반대 기자회견 이후 이 문제가 불거지고 이에 따른 복지부의 적절한 해명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독단적인 의료법개정안 추진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는 일부 여야 의원들의 심기를 자극, 복지부가 곤경에 빠질 수 있다는 분위기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보복성 행정이라면 문제가 크며 정부부처가 결코 해서는 안될 일 이라는 입장이다.
상당수 의원실 관계자들은 “유시민 장관은 여야를 막론하고 인기가 없다” 면서 “치과계에서 주장하듯이 보복 행정이라면 직권남용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고 특히 장관 퇴진 등 야당의 공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