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주장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의약품 의료기기분야에서 약5조8천억원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는 만큼, 즉각적으로 협상을 중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애자 민주노동당의원은 지난달 27일 한미 ‘한미 FTA 영향평가 브리핑’을 갖고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의 협상은 완전한 실패라면서 즉각적인 협상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현 의원은 “이번 영향평가 결과 신약 특허 5년 연장을 하게 되면 최대 5조8천억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추가로 나왔다”면서 “미국 신약의 최저가 보장,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등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문제들이 최종 담판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현의원은 특히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협상에서 미국이 17개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반면, 한국 측은 고작 3개의 요구에 불과하고 그 요구의 관철 역시 불투명하다는 점 역시 이번 협상의 불균형을 반영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미국 측의 특허연장 요구가 최종 타결될 경우 5년간 최대 1조원의 피해 발생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날 현 의원이 밝힌 5조8천억원의 피해 주장은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모두 5조7천6백46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으나 한국정부 결정 가격을 뒤집을 수 있는 독립적인 이의신청 기구 신설로 5조7천6백46억원의 기대이익을 저버려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5년간 특허가 연장됐을 경우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이 진입했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 5조8천억원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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