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바람직한 보건분야 정책 과제로 초·중·고등학교에 ‘건강과 안전’이라는 교과과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호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4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주최한 미래보건복지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이진석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OECD 국가 중 어린이 안전사고 3위, 산업재해사망 1위, 교통사고 1위, 자살사망 1위, 응급실 외상사망 중 예방 가능한 사망비율이 39.6%에 달하는 우리 나라 안전사고 현황을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현재 추진 중인 개인형태 변화에 초점을 맞춘 건강생활 실천으로는 한계가 있다 면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제시한 영국의 건강생활 특구 시범사업을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했다.
영국의 건강 생활 특구 시범사업이란 보건, 교육, 교통, 환경, 치안 등의 영역을 모두를 국민건강과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시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바람직한 보건분야 정책과제로 안전관련 규제강화, 안전사고 감시체계 구축, 범 정부차원의 안전사고예방대책마련, 사고피해자지원, 초·중·고 교과과정에 건강안전 교과 신설 등 5가지 통합실천방안을 제안했다.
이태수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는 미래 보건정책과제와 관련, 현재 64%에 불과한 보장성을 80%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진료비 총액상한제도를 강화시키고 대형병원의 수입 보전책으로 전락된 선택진료제의 폐지를 촉구했다.

특히, 복지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 실사권을 공단에 부여하는 것이 건강보험재정절감을 위해 바람직하며, 약제 적정화 방안 강화는 물론, 약가 계약제를 도입해 공단 재정을 절감, 절감 재정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필수 예방접종 무상실시 ▲40대 이상 만성 질환자 국가 관리 ▲학교보건과 산업보건 적극 실시 ▲한방의료의 지원육성 등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할 핵심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