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이하 병협)는 이번 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른 대책으로 관련법이나 제규정 등 규제를 개혁해 경쟁력 제도와 의료산업이 신 성장동력과 연계되도록 선진경제의 틀인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착시켜 의료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앞당겨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전문직의 상호 인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의사, 간호사의 국경간 이동이 자유로워질 경우 병원의 주요인력 수급 면에서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수립을 강력히 촉구키로 했다.

아울러 병협은 비교우의 가격(진료수가) 부문의 적용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개선 및 민간보험의 활성화, 고시가제도로의 전환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병협은 이번 한-미 FTA협상 타결이 특히 의약품과 관련,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의약품 생산 및 제조시설 기준의 상호 인정을 위해 협력하는 등의 잇점도 있지만 의약품 지식재산권이 강화됨으로써 국내 제약사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병협은 이런 점을 들어 대외경쟁력 강화방안의 하나로서 미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건강보험상의 가격(진료비)을 활용해 미국측 기업소속의 피보험자 및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4천만명 추산)을 대상으로 한 시장형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