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타결과 관련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의약품 분야에 대한 정부 노력이 사실상 무기력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배포한 보건의료 협상 분야의 결과 문건은 의약품 분야에서 정부가 그간 어떤 내용과 자세로 협상에 임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건세는 “정부가 발표한 이번 한미 FTA의 의약품 협상 결과는 한마디로 ‘협상대상도 아니라고 했던 자국 정책을 지키기 위해 특허와 관련된 미국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줬다’는 것”이라며 “전체적인 협상의 결과 중에서도 의약품 협상에 대해서는 정부조차 피해 분야로 꼽고 있을 정도이니 앞으로 현실화될 상황이야 의약품 가격 상승, 그리고 이에 따른 환자들의 부담 가중과 전체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증가는 불 보듯 뻔한 결말”이라고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