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움직임 즉각 중단할 것” 촉구
범의료 비대위 성명서

보건복지부의 구강보건팀 해체 움직임에 대해 범 치과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치협, 의협, 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 의협 회장)가 힘을 보탰다.

범의료 의료법 비대위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는 구강보건팀 해체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범의료 성명서는 지난달 29일 열린 범의료계 비대위에서 치협 대표로 참석한 김성욱 총무이사와 이원균 공보이사가 최근의 구강보건팀 폐지 분위기를 전달하자 범의료계 비대위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발표됐다.
범의료 비대위는 구강보건팀 해체가 확정될 경우 복지부의 보복행정의 표본으로 규정하고 유시민 장관 퇴진을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키로 이날 회의에서 결정했다.

성명서에서 비대위는 “구강보건팀에서 차츰 성과물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갑자기 전담부서를 해체하겠다는 것은 누가봐도 치졸한 행정력 남용행위”라고 꼬집으며 의료법 개악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는 치과계를 ‘손보기’ 위한 보복성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구강보건팀 해체는 의협, 치협, 한의사협회로 이어진 공조체계를 와해시키려는 의도이자 비대위에 대한 경고로 간주한다”고 밝히고 의료법 개악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 직후 갑자기 시작된 구강보건팀 해체 움직임의 의도를 밝히고, 범의료계 공조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비대위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이나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있었음직한 구태가 원칙과 신뢰, 대화와 타협을 국정 원리로 삼고 있는 참여정부에서 되살아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이를 묵살할 경우 치협·의협·한의협 등과 함께 더욱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의료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각 단체별로 의료법 개정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범의료 비대위가 전권을 위임받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매주 수요일 모임을 정례화 하기로 하는 등 이후의 투쟁에서도 공조를 공고히 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등 대외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의 구강보건팀 해체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4개 의료인 단체는 성명서에서 복지부는 구강보건팀 해체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범 치과계 및 범 의료계가 연합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