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연구원 “전문가 집단 의견 수렴 결여 탓”

오는 2008년까지 3조5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책연구소에서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원은 지난 1일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살펴본 건강보험 관련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서 “2008년까지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입될 재원은 발표된 내용과 달리 10조1천억원이며, 2009년부터는 매년 3조 5천억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연구원은 “이렇게 큰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는 이유는 대상자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고액중증질환자를 보호한다는 정책취지와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윤 연구원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결여되면서 사전에 차단되지 못했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윤 연구원은 “보장성 강화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광범위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과 독립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는 점”이라며 “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칠 모든 제안에 대해서는 재정영향 추계를 첨부할 것을 강제하고 제 3자의 검증을 필수요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단계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하고, 일정기간동안 잠정적인 결론을 고시한 후 이에대한 공개적인 이의제기과정을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해 복지부는 “재정추계가 잘못됐다는 KDI 연구보고서의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며 “10조1천억은 누적금액을 나타내며, 3조5천억은 신규 투입금액의 합을 나타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계획상 연차별 투입 재원은 매년 새롭게 마련해야할 재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