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국회 처리 실패를 이유로 지난 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퇴서를 제출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처리가 일단 유보됐다.
노 대통령이 유 장관의 사퇴수용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인데다 정치권에서도 당 복귀를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 유 장관의 사퇴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렸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최근 의료법 개정을 둘러싸고 복지부와 의료계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다, 범의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넘어갈 경우 장관 퇴진을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하는 등 유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분위기여서 사퇴수리 여부에 관심이 컸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9일 브리핑을 통해 “유 장관이 복지부 과제와 현안들이 어느 정도 매듭될 때까지 복지부 장관 직무에 전념할 필요가 있고 사의 수용 여부는 그 이후에 검토해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대통령 생각”이라고 발표했다.

문 실장은 “국민연금법 개혁 뿐 아니라 제약분야 한·미 FTA 후속 보완대책 수립, 의료법 개정 등 중요한 사안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제들을 어느 정도 매듭 지을 때까지 유 장관이 장관직에 전념할 필요가 있고 사의 수용 여부는 그 뒤에 검토하는게 좋겠다”고 밝혀 당분간 장관직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