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면담·친서 전달 등 대책 강구
치협 긴급 회의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오후 5시 차관 주재 간부회의를 열고 ‘구강보건팀 해체"를 사실상 확정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애초 알려진 바대로 현재까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최종 사인은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성모 협회장은 유 장관의 최종 사인이 있기 전 긴급 면담을 추진 “구강보건팀 문제와 의료법 문제는 별도의 사안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면담 무산 시는 구강보건팀 해체의 부당성을 알리는 친서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또한 이번 구강보건팀 해체와 관련 대응방안 등에 대해 전국 지부장들의 의견을 조속히 수렴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11일 “구강보건팀 해체가 사실상 가시화됐다”는 최종 정보 입수 직후, 지난 12일 밤 집행부 임원들을 긴급 소집한 가운데 밤 10시부터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향후 대응방안 및 수위 등을 고심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했다.

이수구, 김동기 부회장 등은 “구강보건팀은 치과의사의 자존심”이라면서 “팀 폐지는 의료법 개악보다 치과계에 더 심각한 여파를 몰고 올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력을 다해 폐지 만큼은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구강보건팀이 폐지될 경우 현재 구강보건팀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 의료법 및 의료기사에 관한 사항, 인력수급, 면허처분 및 관리, 전문의 시행, 구강보건사업 등과 관련된 치과계 각종 정책사업들이 여러 과로 흩어져 치협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복지부내 치과계 입지가 좁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이날 긴급 대책회의에서 집행부 임원들은 “‘구강보건팀 해체를 필히 막아내야 한다’는 사실에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팀 해체 문제를 의료법 개악저지 움직임과 동일 선상에 놓고 비대위 투쟁 수위를 조절하면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와는 전혀 별개 사안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조영식 기획이사는 “구강보건팀 존립을 위해서는 필요시 의료법 개악저지에 대한 투쟁수위를 어느 정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규제심사에 들어간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이 의료계 반발에 밀려 의료계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강경 투쟁할 경우, 여론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여론을 잘 읽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원균 공보이사는 “구강보건팀 폐지를 당연히 막아내야 하지만 이를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한 움직임과 연관지을 경우 그동안 중립적인 역할에서 범의료 비대위를 이끌어 온 치협에 의해 유사 이래 처음 만들어진 범의료 비대위 공조가 흔들릴 수 있어 결국 소탐대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3면에 계속>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