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수요캠페인 등 반대 투쟁 펼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예정수순대로 입법예고를 거친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12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대해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 간호조무사협 등 4개 의료인 단체는 복지부의 수정안에 대해 거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 광화문정부청사에서 1인 시위와 함께 전국 단위에서 ‘의료법 개악반대 수요캠페인’을 벌이기로 하는 등 반대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기로 했다.

범의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는 복지부가 규제개혁심사에 들어가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안) 조정내역을 지난 11일 발표하자 성명서를 발표하고 “핵심쟁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없이 일부내용만 고친 수정안에 대해 거부의 뜻을 명확히 밝힌다”며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범의료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정부의 수정안은 여전히 주요쟁점 조항에 대해 전혀 개선의 뜻이 없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만약 정부가 문제투성이의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면 4개 단체는 공동연대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함께 범의료 대책위는 이날 저녁 김성욱 총무이사, 김영주 보험이사, 이원균 공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범의료 의료법비대위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후의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치협 등 4개 단체는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 제출에 맞서 13일부터 5월까지 광화문청사에서 각 단체별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으며, 오는 25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간 지하철 출구, 사거리 등에서 범의료 4개 단체 회원들이 참가하는 ‘의료법 개악반대 수요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각 단체 시도회장단 모임 및 시군구별 임원모임을 개최해 각 시군구 분회 실정에 맞게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회의에서 범의료 비대위는 각 단체별로 취합된 서명용지 및 탄원서를 12일 규제개혁위에 일괄 제출키로 했으며, 대체법(안) 마련을 위해 치협, 의협, 한의협 등 제3개 단체 대표가 동수로 참여해 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미 사의를 밝힌 유시민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키로 했으며, 홍보소책자 발간과 인터넷 포탈 사이트 홍보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한편 지난 12일 오후 12시부터 1시간에 걸쳐 진행된 규제개혁위원회 앞 1인 시위에는 김영주 치협 보험이사를 비롯한 4개 단체 임원들이 참여했으며, 13일에는 이원균 공보이사, 16일에는 김성욱 총무이사가 오전 8시부터 1시간동안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범의료 비대위 위원인 김영주 보험이사는 “복지부가 일부조항을 삭제한 것은 나름대로 노력한 성과이기는 하지만 비급여계약, 비전속 진료 등 독소조항이 계속 남아있어 계속해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구강보건팀을 해체하려는 졸속행정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