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토론회

“이것은 치과의사들을 상대로 한 보복이 아니라 국민들을 향한 보복이다.”
지난 11일 함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 구강건강향상을 위한 구강보건정책 토론회’에서 발제 및 토론자로 나온 치과계 및 의료계 관계자들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구강보건팀 해체 움직임과 관련 국민 구강건강의 동력 고갈과 공백을 크게 우려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조강연을 맡은 정세환 강릉치대 교수, 이흥수 원광치대 교수, 지정토론자로 유수생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장, 전민용 치협 치무이사, 신영전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장 등 치과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와 다수의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이하 건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 구강건강의 심각한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찾기에 나섰다.

신이철 건치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가 구강보건행정의 최소한의 단위마저도 효율이라는 명목에서 존폐의 위기에 내몰려 있다”며 “지금 이 순간이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정책방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먼저 기조발제에 나선 정세환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치과의사 2만명, 치과위생사 2만명 등 4만 명의 구강관리 전문가 인력을 양산해놨지만 이 같은 인력이 실제 예방 중심 치료 시스템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스케일링 등의 1차적 예방활동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 정기구강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의치를 제공하는 국가적 구강보건 관리 및 치료 시스템을 구축, 이와 함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구강보건 교육 홍보사업, 바른 잇솔질 사업 등의 전략과 함께 조화시켜야하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흥수 교수는 발제에 앞서 “이번 정부의 구강보건팀 해체 결정은 치과의사들에 대한 보복행정이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보복 행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 교수는 “그동안 정부는 구강보건 인력만 늘이면 구강보건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을 보이며 전적으로 민간부분에 의존한 채 철저히 치료위주의 정책을 펴왔다. 또 사업 자체가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등 예방진료에 의거한 ‘구강상병관리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교수는 ▲구강보건전담부서의 확대 강화 ▲구강보건관련 예산 확충 ▲구강보건행정의 전문성 향상 ▲구강보건에 대한 보장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김진범 대한구강보건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유수생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장은 “정책 대안을 하나라도 담아가고 싶은 마음에서 이자리에 나왔다”며 “현재 8가지 구강정책 사업을 펴나가고 있는데 향후에는 예방적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특히 성인보건사업이나, 치의학 연구 및 개발, 국립치대병원 내 장애인치과진료센터 설치 등 더 찾아서 해야 할 부분도 많다”고 설명했다.

신영전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우선 구강보건팀의 해체가 논의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 처벌받지 않는 권력과 책임에 대한 우선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며 “구강보건팀은 이해관계에서가 아니라 구강보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존속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 방식정도의 사업과 예산이 아니라 더 큰 의욕과 사업을 제기하고 역할을 하면서 팀이 존속하고 나아가 이것이 전 세계 모델에 전달된다는 전제하에서 존속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전민용 치협 치무이사는 “이번에 구강보건팀 해체설이 나오게 된 것은 유럽의 정책을 벤치마킹한 ‘건강투자 전략’ 개념이 복지부의 사업 중심으로 가는 과정에서 구강보건은 어느 팀에 속해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왔다”며 “현재 정부는 스케일링 등 전 국민의 예방치료 보험화를 실시하고 주치의 등록제 확대 등을 통해 예방과 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