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에도 세무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지금보다 더 빡빡해지면 빡빡해졌지 풀어지는 느낌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치협에서는 시민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 회원들이 절실히 원하는 세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치협 세무대책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기 부회장만큼 개원가의 가장 큰 불만사항 중 하나인 세무문제에 대해 해박한 치과의사는 드물다. 재무이사를 두 번씩이나 역임한 김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많은 정보와 풍부한 인맥을 다져온만큼 세무문제에 관한 한 ‘빠꿈이’로 통하고 있다.
앞으로 치협 세무대책 방향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그동안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관계자, 세무학과 교수, 경영학과 교수 등을 수없이 만났음에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우회하더라도 제대로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납세자연맹과 같은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조세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납세자연맹 등을 만나 보니 NGO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국민들 편에서 전개하는 방법이 명분도 있어 법 개정이나 사안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납세자연맹의 노하우가 우리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등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특정지역을 집중 타킷으로해 세무조사를 벌이거나 확정신고가 끝났음에도 재신고 하도록 하는 등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협이 적극 나서 해결해 왔다”는 김 위원장은 “앞으로 세무대책협의회에서는 사안별로 자주 만나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새로 바뀌는 부분이나 변동되는 세법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간이과세대상자였던 일부 대상자들이 기장의무자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 김 위원장은 “치과의사는 크게 손해보는 부분이 없다”면서 “당초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려했다가 2008년 1월 1일자로 미뤄진 사업용 통장개설 의무화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는 병의원의 자금 출처를 손바닥안에 놓고 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사업용 통장 개설은 우리 업종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우리만 하지 않게 할 수는 없다”면서 “이와같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는 일이 세무담당자를 만날 때 어려운 점”이라고 토로하면서 회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국세청으로서도 치협의 요구대로 치과의사만 중점관리대상에서 빼주기는 어려움이 많다”면서 “최근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구매자의 세금누락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자료는 저도 섬뜩함을 느낄 정도로 가공할 만하다”는 김 위원장은 “모든 전산자료가 국세청과 연결돼 있어 부동산 부분을 포함해 출입국 기록, 헬쓰 회원권, 골프회원권과 같은 자산내역을 DB화해 수치화하고 있다.이 점을 알고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