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과 관련 치협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 밝혔다.
치협은 “최근 수년간 정부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급여 수혜자 확대 및 의료급여 환자의 비상식적 의료이용, 의료급여 환자 자격관리 부실 등으로 의료급여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재정악화가 의료급여 기관에 고스란히 전가돼 의료급여비를 제때 수령하지 못하고 일부는 아예 받지 못해 많은 요양기관이 경영상 고충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치협은 또 “정부의 잘못된 의료급여 관리 시스템 및 선심성 정책으로 인해 발생된 의료급여비용 팽창과 관련해 이를 경제적·환경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꿋꿋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진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책임을 전가시켜 의료급여 혁신 대책 및 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으로 요양기관을 더욱 어렵게 몰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치협은 아울러 “정부가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요양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공단의 업무인 자격관리를 요양기관에 전가시켜 요양기관의 행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이와 함께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대기시간 지연증가 등으로 인한 차별화에 따른 의료급여제도를 부정할 소지가 있다”며 “동 시스템 구축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돼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은 의료급여 제도에서 1종수급자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등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급여기관, 지자체, 공단, 심평원간 정보시스템 상호 연계 등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5~6월경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