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성 선임연구원 주장

우리 국민들이 치과진료비로 지출하는 총액의 규모가 4조원 수준을 넘고 이미 구강건강이 중요한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치과분야에 대한 정부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신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 이상 성인의 36.4%가 구강건강을 가장 중요한 건강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62.1%가 ‘가장 중요하지 않으나 중요한 건강문제 중 하나’로 인식하는 등 전체 응답자 중 98.5%가 구강건강을 중요한 건강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인식의 변화와 함께 치과 관련 진료비 지출도 급증, 지난 2005년 3조9천7백억을 넘어 2006년에는 4조원을 돌파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양적인 치과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구강건강에 대한 정부의 정책 마인드는 크게 열악한 실정으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복지부 구강보건팀 해체시도는 이 같은 정부의 무책임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현재에도 6명에 불과한 인력과 복지부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으로는 국민 구강건강을 위한 발전적 사업을 절대 해나갈 수 없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신호성 연구원은 “현재 정부는 급격한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 포괄수가제 등 의료공급자에 초점을 맞춰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구강보건의 경우 별다른 정책수단을 강구하지도 않고, 의지도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해외 치과환자 유치 및 치과의료 산업 발전 계획 부재에 대해서도 쓴 소리가 이어졌다.

높은 치과의료 기술과 연구 성과들이 직접적인 제품화 및 산업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는 정부의 인식 및 투자 부족으로 미래첨단산업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호성 연구원은 “치과의료 산업은 삶의 질 수준과 연관돼 생활수준이 상승할수록 시장규모는 상대적으로 급격히 성장한다”면서 “의료아웃소싱 또는 의료관광과 결부된 해외환자 유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이 치과의료 산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 연구원은 “이미 우리나라 치과의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어 정부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미래를 선도하는 성장 동력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치과산업에 대한 R&D가 미흡하고, 적극 지원할 정부 전담부서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