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조기종, 신이철, 곽정민, 박상태·이하 건치)가 구강보건팀의 확대 및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안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건치는 지난 16일 복지부 내에 (가칭)구강보건정책관 및 산하에 6개 전담팀 설치 등을 중심내용으로 하는 ‘구강보건팀 확대·강화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특히 이 제안서에서 건치는 시대에 부응하는 구강보건의료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구강보건의료정책 및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칭)구강보건정책관에는 ▲공공구강보건사업 확충 ▲치과정보화 전략 ▲구강의료 질 향상 ▲구강보건인력 개발 ▲구강건강보장제도 혁신 ▲치과의료산업 육성 등 6개의 사업을 전담하는 팀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제안의 배경으로 건치는 “현재 복지부 내 구강보건의료와 관련된 정책들은 의료정책, 의료자원, 공공의료, 보험정책, 보험급여, 보건산업 등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다”며 “그러나 실제 구강보건의료정책이 책임 있게 수행되는 곳은 구강보건팀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건치는 또 ‘구강보건팀’은 복지부 내 구강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헤드쿼터(Headquarter)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팀’이라는 성격상 구강보건사업에만 치중하고 있어 이로 인해 ▲고령화에 따른 질 높은 치과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 ▲임프란트 등 새로운 의료기술 발달 ▲정보화·개방화 시대에 맞춘 치과 의료의 질 향상 제고 ▲의료비 상승 적극 대응 ▲새로운 국부창출의 기회로서 치과산업 육성 및 해외환자 유치 등 객관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