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의협 사태 빠른 수습 기대한다

관리자 기자  2007.05.03 00:00:00

기사프린트

장동익 의사협회 회장을 둘러싼 의협내의 갈등이 의료법 개악반대와 연말정산 간소화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암운을 드리우게 하고 있다. 의협의 정치권 로비의혹이 확산되면서 검찰이 지난달 25일 의사협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적극 개입함에 따라 이번 파장이 어디까지 번져갈지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로비의혹 수사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을 의협 내부의 문제로 한정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로 의협의 국민적 신뢰와 대외적인 위상은 완전히 추락한 상태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가운데 한 두 명의 정치생명이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당분간 국회의 협조를 얻기는 불가능해졌다. 의협이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고립무원의 상태에 몰리게 됨에 따라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국회 상정에 따른 범의료계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의 예고된 각 단계별 투쟁은 당분간 중단된 상태다.


반면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 입법절차는 가속도가 붙어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초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어쩌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힘한번 써보지 못하고 앉아서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마저 나오고 있다.
장동익 회장이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입장을 밝혔음에도 파문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의료비 연말정산간소화와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도 지난 4월 4일 정책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기대감이 커졌으나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로비대상으로 집중 거론되면서 법개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현 상황에선 의협이 새 지도부를 꾸려 빠른 시간내에 사태 수습에 나서고 다시 전열을 정비해 재기하기를 고대하는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의료계가 이번 파문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타격을 입고 깊은 충격에 빠져 있다. 그러나 의료계도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역대 최대의 위기상황이다. 내년이면 100주년이 되는 의협이 빠른 시일내에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법 개정 등 현안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