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의원들 교체설
법안내용 원점서 재검토·추진력 상실 우려

치협, 한의협, 의협 등이 공동대처하며 심혈을 기울였던 정부의 의료법개정안 저지와 불합리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을 개정하는 소득세법개정안 추진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장동익 의협 회장이 정치권 로비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음에도 불구, 검찰은 지난달 25일 의협을 압수 수색하는 등 의협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와 관련 4월 26일 현재 국회 관계자들은 장 회장의 정치권 로비 발언이 사실로 일부 드러날 경우 상상하기 힘든 악재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회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무혐의가 아니라 몇몇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구속될 수 있다는 사실에 무게감을 두고 있다. 만약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상 초유의 대란을 맞게 된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의원 교체가 불가피하게 되고 치협, 의협, 한의협이 그동안 주장하고 있는 법안 내용들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거나 아니면 추진 동력이 사실상 상실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어떤 의원이라도 정부나 시민단체와 대립되는 의료계 단체 주장에 선뜻 동의해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의원들은 앞으로 법안심의나 추진에 있어 의료계 단체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 아니냐는 동료의원들의 불필요한 눈총을 받을 필요가 없는 데다, 의료계 단체의 신뢰성 부분에 의구심을 갖게 된 만큼 원거리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치협, 한의협, 의협 등이 공동으로 궐기대회를 개최하면서까지 강력 반발했던 보건복지부의 의료법개정안도 국회에서 큰 저항 없이 무사 통과될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연말정산 간소화 문제점을 바로 잡으려던 소득세법 개정안 추진은 법개정을 추진했던 정형근 의원이 추진 동력을 이미 상실하고 여론도 나빠 “이미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전제로 한 모의원실 관계자는 “몇몇 의원들이 다친다면 이는 큰일이다. 여파는 오래갈 것이며 내년 5월 출범하는 18대 국회에서도 의료계 단체들의 국회 정책 추진은 자유롭지 못할 것” 이라고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