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악 중단하고 구강보건팀 해체 계획 철회하라”

전국의 2만3천여 치과의사들과 오늘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201명의 대의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국민들의 구강보건 향상과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국민과 의료계의 입장에 반하여 의료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데 큰 실망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대한민국 유사 이래 처음으로 치과의사를 비롯하여 의사, 한의사, 간호조무사가 한 목소리를 내며 결사반대를 천명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악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우리 치과의사들은 이제 인내의 한계가 왔다.

더욱이 의료법 개악을 막기 위해 노력해온 치과계에 정부 당국은 ‘구강보건팀 해체’라는 최악의 수순을 밟으며 반역사적인 보복행정을 감행하고 있어 국민들과 치과계에 커다란 충격과 함께 더 이상 할말을 잃게 만들고 있다.
만일 치과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예정된 수순대로 정부입법 절차를 강행하고 거기에다가 구강보건팀 해체를 가시화할 경우 우리 치과의사들은 범의료계 단체들과 강력히 연대하고,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 및 국민과 더불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히며 우리 전국 대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1. 정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 작업을 당장 중단하고 모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하라.

1. 정부는 구강보건팀 통·폐합 계획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해 구강보건팀을 구강보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하라.

2007년 4월 21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대의원 일동

지난달 21일 제주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56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일동은 의료법 개정안 철회와 구강보건팀 해체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박종수 의장과 김계종 부의장 등 대의원총회 의장단이 제안해 작성된 것으로 의장단과 치협 집행부가 몇차례 문구 조정작업을 거쳐 최종 완성돼 발표됐다. 총회장에서 대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김낙현 광주지부 회장의 선창에 따라 의료법 개악 반대와 구강보건팀 확대 개편을 주장하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