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상징인 ‘구강’명칭 반드시 지켜야
생활위생팀 통합시 예산 등 뒷전 불보듯

지난 3월 구강보건팀 폐지 소식이 전해지자 치과계는 의료법 개정과 맞물려 또 한번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치협 등 치과계 단체들은 즉각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강보건팀 폐지의 부당성을 적극 알리는 등 사력을 다해왔다.

특히 안성모 협회장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접 만나 친서를 전달하는 등 구강보건팀 구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치과계 별도의 반대 집회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 회원들의 경우 이 같은 비상사태에도 불구, 구강보건팀 폐지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분위기다. 심지어 “구강보건팀이 우리를 위해 한 일이 도대체 뭐가 있냐. 없어져도 그만”이라는 냉담한 반응까지도 감지되고 있다.

# 구강보건팀 왜 존속 돼야 하나?

이 같은 반응에도 불구 구강보건팀이 반드시 존속돼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안 협회장이 유시민 장관에게 전달한 친서에 밝힌 것처럼 독자적인 구강보건행정 전담부서의 존속은 치과계에 있어 ‘독립운동’과 같은 사안이기 때문이다.

구강보건팀 존속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조영식 기획이사는 “구강보건팀 존속에 대한 문제는 국립대치과병원이 의과대학병원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이유와 맥락을 같이 한다”면서 “의료법이나 교육제도, 치료제도 등 모든 면에 있어 치과는 의과와 독립된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 구강보건팀이라는 상징성 있는 이름을 잃고 ‘생활위생팀’으로 통합될 경우 독립된 하나의 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예산배정, 정책사업 등에 있어 ‘뒷전’으로 밀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이사는 특히 “이번 복지부가 직제 개편을 통해 구강보건팀을 공중위생팀과 합쳐 ‘생활위생팀’으로 통폐합 하려는 것 역시 치과를 의과의 일개 과로 보는 인식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이라면서 “‘구강’이라는 치과의 상징성을 가진 명칭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복지부 직제개편을 통해 구강보건팀이 생활위생팀으로 통합될 경우 그동안 구강보건팀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해 온 구강보건정책사업들은 의과의 다른 우선순위 사업에 밀릴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구강보건정책 시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치과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한 기존 구강보건팀에서 전담해 온 치과의료인력 수급 문제, 전문의 시행, 무면허치과의료 행위 단속 등 면허처분 및 관리를 포함한 치과계 관련 각종 사안들이 여러 과로 흩어져 치과계가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아울러 지난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구강건강의 열악한 현주소만을 놓고 봐도 구강보건팀은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확대, 강화돼야만 한다는 것이 치과계 단체들의 주장이다.

실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44%가 무치악환자인 것으로 집계 됐으며, 음식을 씹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성인 인구비율이 28%, 충치로 고통 받는 초등학생 인구비율이 47%에 이르는 등 국민 구강건강이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치과의료기관을 이용한 사람의 1회 이용 본인부담금이 10만1820원으로 전체 평균인 1만9770원에 다섯 배를 넘은 실정이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해에 지불하는 치과진료비 또한 지난해 4조원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이사는 이에 “이 같은 상황에서 그마나 국민들의 구강보건을 전담하던 부서마저 폐지할 경우 앞으로 국민건강이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민구강건강 향상의 원동력이 돼 왔던 구강보건팀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같은 이유에서라도 구강보건팀은 반드시 존속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