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 결재 마쳐…법제처 심사 진행중

치협이 막판까지 사력을 다했지만 보건복지부내 구강보건팀 해체가 최종 공포 절차만을 남긴 채 결국 확정됐다.
본지 기자가 지난 4일 보건복지부 혁신인사기획팀 담당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유시민 장관이 지난 3일경 구강보건팀을 해체하고 공중위생팀과 합쳐 생활위생팀을 신설하는 등의 팀 개편안에 최종 결재를 마쳤으며, 현재 법제처의 심사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구강보건팀 해체 등 복지부 내 일부 팀 개편에 따른 장관 결재는 이미 끝난 상태로 4일 현재기준으로 전체적인 복지부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이달 중순 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구강보건팀 해체의 경우와 같이 복지부내 팀 신설과 해체는 국 단위 신설 및 폐지와는 달리 행정자치부와 조율이 없이도 장관의 결정만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와함께 복지부내 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 신설안이 포함된 국단위 조직개편안은 지난 3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8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구강보건팀은 지난 3월 15일 복지부가 주최한 의료법 전부개정안 관련 공청회에 치협이 불참한데 따른 보복 행정 소식이 불거져 나온 지 한달 보름여만에 해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결론 나게 됐다.

그동안 치협을 비롯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한국치과대학장협의회 등 치과계 단체들은 똘똘 뭉쳐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 성명서 등을 발표했으며, 건치와 경기지부 등이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이면서 강력한 저지운동을 펼쳐왔다.
치협에서도 안성모 협회장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접 만나 친서를 전달하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구강보건팀 폐지를 저지하기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복지부는 끝내 치과계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구강보건팀 해체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치협은 노인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복지부의 국민구강보건정책 포기를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이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추진하는 등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치협은 저소득층 노인무료틀니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노인·영유아사업, 구강보건의날 행사 등 정부의 구강보건사업에 일체 협조하지 않는 방안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의 구강보건팀 해체 확정에 대해 ‘구강보건팀 사수가 일제하 독립운동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임을 강조해온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는 정부가 구강보건정책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단정하고 의료법 개정과 함께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히고 있어 복지부와 상당기간 대치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