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확대보다 보장 늘리는게 더 효과적”

KDI, 성공모델 필요 지적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계획 수립과 관련해 공공의료기관의 양적인 확대보다 질적인 개선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의 문제점을 개선해 성공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공공의료기관 양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윤희숙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성공적이지 못했던 공공의료기관의 규모와 수를 확대하면 성과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5년 말 발표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은 인구 5만∼30만명 지역을 거점으로 공공병원을 1개씩 운영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의료비용의 부담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확대보다 의료보장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전국 시·군·구 단위 243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이 해당 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입원진료를 받은 기간의 비중을 조사한 결과 구역 내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비율이 50% 이하인 지역은 전체 243개 행정구역 중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생활권 내 인구이동이 의료기관의 입지에 이미 반영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에 정책적 배려는 단순한 병상 확대가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지금처럼 공공의료기관의 질적 우수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모와 수만 확대하면 일부 민간병원의 퇴출로 이어져 감정적이고 이념적인 대립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공의료기관이 의료비 억제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질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문제점을 개선해 성공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