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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의약품 협상 “미흡”

관리자 기자  2007.05.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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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 설문조사

 

최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과 관련 전문가들은 의약품 분야 협상이 미진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은 지난 1일 한미 FTA 4차 협상 직후인 지난해 11월(1차 조사)과 협상 타결 이후인 올해 4월(2차 조사) 두 차례 같은 경제 전문가 2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차 조사 시 ‘보통’ 또는 ‘불만’이라고 응답한 전문가의 63.6%가 2차 조사에서는 ‘만족’이라고 평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들 경제전문가들은 분야별 협상 타결 결과와 관련 상품무역에 대해 4.10점을 부여 5점 만점 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부여했으나 의약품의 경우 2.96점에 그쳐 투자·서비스(3.04점), 지적재산권(2.95점) 등과 함께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속했다.
아울러 이들은 ‘법률·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 미흡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속도가 늦어지게 됐다’는 주장에 대해 64.8%가 동의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교수 90명, 연구원 41명, 금융인 30명, 기업인 36명, 펀드매니저ㆍ회계사 56명 등 모두 253명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