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정부 의료법 진행 반대 투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이하 보건노조)가 지난 4일부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24시간 노숙 철야농성을 전개하며 국무회의로 상정되고 있는 의료법의 전면폐기와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보건노조는 특히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노조간부 및 조합원 1500여명이 참여하는 ‘의료법 폐기 총력투쟁 결의대회" 및 시민선전전 등을 전개하면서 “정부는 돈로비 의혹에 휩싸인 의료법을 폐기하고, 투명하고 공개적 논의를 거쳐 의료법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34년 만에 전면 수정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본래의 목적과 국민의 건강성과 관련된 의료공공성은 후퇴하고 의료산업화에만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보건노조는 또 “이 같은 로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8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회 통과 절차를 밟고 있다”며 ”법안처리보다 뒷거래에 관한 철저한 조사가 우선으로 의혹을 해결하고 법안의 전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노조는 아울러 노숙농성, 출퇴근 선전전, 정부종합청사 1인 시위, 규탄집회, 면담투쟁, 성명서 발표 등 구체적 투쟁계획을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