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평생치료 개념으로 확대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최근 의료계의 큰 화두로 떠오른 유헬스(U-Health)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의료법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이하 SERI)는 최근 발간한 ‘유헬스(U-Health) 시대의 도래’보고서를 통해 유헬스는 의료서비스가 단발성 질병치료에서 평생치료 개념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향후 막대한 시장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활성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도의 정비를 꼽았다.
이번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의료정보화 시장은 병원의 경우 지난 2005년 86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으나 이는 오는 2011년에는 1백68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의원급, 재택진료 등을 포함한 기타 시장의 경우 2005년 77억 달러에서 2011년 1백78억 달러로 증가, 오히려 양적으로는 병원급 시장의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보고서는 현행법상 원격진료의 허용범위와 책임소재에 대한 제도 정비가 안 된 상태로 현재는 원격지의 의료인이 화상으로 환자에게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돼 있으며, 유헬스 장비 및 통신의 장애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사 이외의 사람이 의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불법이므로 의료인이 참여하지 않는 건강관리회사가 유헬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제한적이어서 비 의료 기업과의 협력도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자 등 개인의 생체 및 의료정보 유통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며 다양한 형태로 공급될 수 있는 유헬스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여부 등을 조속히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유헬스가 건강보험 등 국가 재정 절감에 효율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의료비가 국민건강보험 지출의 26.8%를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는 만큼,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이 이뤄질 경우 적지 않은 건보 지출 절감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보고서는 이 같은 유헬스 시대의 도래를 예견한 글로벌 IT기업의 의료산업 진출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외 유헬스 현황과 관련해서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해 언제나 어디서나 진료가 가능한 유비쿼터스 병원이 첨차 출현하고 있으며 비접촉식 인식시스템인 ‘RFID’가 환자, 시약, 수술실 등에 부착돼 의료서비스의 오류를 막고 속도도 개선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