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센터’ 운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각종 법령이나 제도 중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제안을 받는다.
이를 위해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국민제안센터’가 운영된다.
정부는 지난해 5개년 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 수립 이후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생아 출산을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시행과제를 확정, 강력하게 추진중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령이나 제도에는 결혼·임신·출산 및 자녀양육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내재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 국민의 정책수요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출산과 양육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를 발굴, 새로마지플랜2010과 상호보완 및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