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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통합 방안 10월말까지 구체화

관리자 기자  2007.05.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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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간소화 등 업무 효율화 혁신방안 제시
통합추진기획단 업무재설계 착수보고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통합 방안이 10월말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단장 신철식 정책차장)은 지난 1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세청, 보험 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을 위한 업무재설계(BPR)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사회보험 업무재설계, 장기적인 조직 및 기능 혁신방안, 이를 위한 이행 계획 수립 등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를 효율화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추진 전략과 방법 등이 논의됐다.


기획단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일원화 추진방안 수립’에 대한 용역을 삼성 SDS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LG CNS에 의뢰해 오는 10월 29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 사회보험 적용·징수 미래모델, 사회보험 장기발전을 위한 기능·조직 혁신방안, 이행과제 도출 및 이행계획 수립 방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인 이번 업무재설계 용역을 통해 상이한 4대 사회보험의 업무 프로세스 일원화, 서식 간소화·표준화, 기관간 정보연계 강화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한 혁신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기획단은 업무재설계 용역 결과물이 정보화전략계획(ISP), 징수공단 조직·인력 설계 등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을 위한 후속 프로젝트에 반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사회보험 업무가 재설계되고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이 설립될 경우 그동안 중복적으로 수행돼 왔던 적용·징수업무가 효율화 되고 여러 보험공단을 각각 상대해야 했던 보험가입자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무조정실은 “기존 보험공단은 급여 중심의 서비스 업무에 역량을 집중, 국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