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의원 “해당사항 없어”
미용업 등 3%이상 부담 직종만 한정

국내 최대 카드사인 BC카드사가 지난 10일 전격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수료율이 3% 넘는 직종으로만 국한, 치과병·의원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어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다.

비씨카드사가 지난 10일 발표한 수수료율 인하계획에 따르면 오는 7월 16일부터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인하대상은 대부분 3.0% 이상의 수수료가 적용되는 가맹점들로 미용업, 사진관, 외국어학원, 컴퓨터, 자동차 정비소 등이다.
변경안에 따라 ▲미용업 4.05%→3.60% ▲사진관 3.60%→3.15% ▶외국어학원 3.60%→3.24% 등으로 낮아진다.
비씨카드사는 또 2백만 여개에 달하는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도 업종별로 최고 28.40% 인하할 계획이다.
체크카드의 경우 미용업종이 평균 4.05%에서 2.90%, 기성복 판매 업종이 3.60%에서 2.90%, 일반 한식이 2.70%에서 2.45%로 인하된다.

문제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3%대 이하인 치과병·의원이 인하계획에서 배제됐다는 점이다.
BC카드사가 체크카드 시장의 60%, 신용카드 시장의 30%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수수료율 인하 결정이 다른 카드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카드사가 비씨카드의 예를 들어 병·의원의 수수료율 인하를 배제할 수 있다.
항간에는 비씨카드사의 수수료율 인하 방침이 지난 2월말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여신금융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리 선수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엄 의원의 ‘여신금융법 개정안’은 “가맹점 수수료율이 각 신용카드업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신용카드업자간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현행 법안을 “업종간 차별과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정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해야한다”고 개정을 추진하는 법안이다.

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카드사의 명분을 쌓아 유리한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될 것을 염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일부 높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내려 주되 카드사의 큰 수입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직종의 수수료율은 묶어두자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