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시민연대(이하 의시연)가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졸속통과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시연은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형식적 민주주의를 가장한 논의과정의 비공정성과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얼룩진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은 대형병원자본과 보험재벌사의 수익 보전을 목적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했다”면서 “입법예고 후에도 시민소비자 단체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한 채 직능단체의 의견을 또다시 대부분 수용, 개정안이 점점 더 개악돼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시연은 “국회는 추진 과정과 내용에서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정부안을 전면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