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복지부에 사퇴서 제출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이 공중위생팀과 통합해 생활위생팀으로 개편되는 복지부 조직개편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그동안 정부의 구강보건사업을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온 구강보건사업지원단 위원 전원이 총사퇴했다.
이에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등 정부에서 진행하는 구강보건사업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강보건사업단(단장 백대일)은 지난 14일 사업단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국립의료원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구강보건팀 통폐합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지원단 위원 18명이 전원 사퇴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4일 사퇴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위원들은 복지부에 제출한 사퇴서에서 “오늘로써 구강보건사업지원단 위원직을 전원 사퇴하고자 한다”며 “부디 중앙정부에서는 시급히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부활시킴으로써 국민구강건강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들은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가 구강건강문제를 우리 국민의 중요한 보건문제로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믿음을 저버렸다”면서 “나아가 국민구강건강향상을 위해 함께 애써 온 민간치과의료분야와 지방 공공구강보건분야 및 전문학술분야에 속한 모든 이에게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렸다”고 개탄했다.
위원들은 또 “구강보건과 업무상 전혀 연관성이 없는 공중위생팀과 통합하고 명칭 또한 생활위생팀으로 명명한데서 분명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구강보건팀을 지원하며 국민구강보건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온 우리들에게 이와관련해 어떠한 자문조차 받지 않았다는데에는 심한 자괴감조차 느끼게 된다”고 안타까워 했다.

사퇴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백대일 지원단 단장, 박덕영 교육·홍보분과위원장, 정세환 지역사업분과위원장, 장기완 정책지원분과위원장, 전민용 치협 치무이사, 김용진 건치 집행위원장, 양승욱 변호사, 황윤숙 한양여대 교수, 조영식 남서울대 치위생과 교수, 정재연 치과위생사협회 학술이사 등을 비롯해 위원 전원이 사퇴했다.
장기완 분과장은 “사태가 이런 지경까지 오게돼 도의적으로 상당히 책임감을 느낀다”며 “팀장이 아니라 사무관 업무로 형식적으로 축소하는 상황에서 구강보건사업을 전개할 수 없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장 분과장은 “지금까지 지원단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 구강보건사업에 대해 민·관·학 3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협동체계를 무너뜨린다면 우리나라 구강보건건사업은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제대로 돌아갈 수도 없다”고 질타했다.
치협, 치과위생사협회, 구강보건협회, 구강보건학회, 시민단체 등에 소속된 지원단 위원들은 각자 소속 단체에 돌아가 사퇴이유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범 치과계 대책위가 구성되면 대책위 결정해 따라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강보건사업지원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보다 체계화, 효율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 3월 30일 출범했으며, 구강보건에 관한 장·단기 사업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한편 교육과 기술지원 등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