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등 4개단체 구강보건팀 폐지 규탄 기자회견

“정부에 구강보건전담부서가 확대 설치되고 국민구강건강에 대해 정부가 책임과 의무를 다 할 때 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곽정민, 박상태, 신이철, 조기종·이하 건치), 대한구강보건학회(회장 김진범), 대한구강보건협회(회장 김종배),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등 범 치과계 4개 단체는 지난 15일 오전 8시 과천 정부청사 정문에서 ‘구강보건팀 폐지 규탄과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구강보건팀 해체 결정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최근 정부의 구강보건팀 해체 결정이 현실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철신 건치 정책국장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국민 구강건강을 미래를 걱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각 단체의 성토가 이어졌다.
건치 서울경기지부 김동근 회장이 대표로 낭독한 성명서에서 4개 단체는 “우리 국민의 구강건강은 여전히 심각하다. 12세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 수는 평균 3개가 넘어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준이며 65세 이상 노인의 잔존 치아수는 평균 12개에 불과한 등 선진국은 물론 여느 개발도상국가와 비교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구강보건팀의 해체에 대해 의료연대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며 그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재고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과 의견서를 전달했으나 복지부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구하는 공식적 절차를 단 한번도 거치지 않은 채 오직 정책 담당자와 몇몇 인사들만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판단해 전담부서의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복지부는 일면 향후 계속적인 구강보건사업의 추진을 말하고 있으나 과연 구강보건에 관한 전담부서와 조직 없이 구강보건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우려스럽다”며 “선진 주요국들은 모두 구강보건에 관한 전담부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독 국민의 구강 건강지표가 더욱 열악한 한국의 복지부만이 전담부서 없이 사업추진을 공언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와 관련 4개 단체는 ▲구강보건을 전담할 부서를 확대 강화할 것 ▲확고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것 ▲국민들의 구강건강에의 관심을 제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적극적 노력을 경주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용진 건치 집행위원장은 “이 같은 현실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부의 이런 결정은 국민 구강보건을 내팽개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폐지 이후에도 정부의 구강보건 정책 추진 의지가 지속될 것인지 지켜볼 것이며 만약 정책 추진이 축소되거나 국민 구강건강이 악화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 모든 정치적·도의적·법률적 책임은 유시민 장관 등이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집행위원장은 이와 함께 다음주 중 치협 등 치과계 각 단체와 협의, 대책위원회를 꾸려 해체 철회가 아니라 구강전담 부서 확대 설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