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부서 즉각 부활시키고 예산·인력 확대 촉구
치협 성명서 발표

지난 17일자로 보건복지부내 구강보건팀 폐지가 공식 발표된 것과 관련해 치협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구강보건전담부서를 즉각 부활시키고 예산과 인력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치협은 ‘복지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자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강보건전담부서를 즉각 부활시킬 것과 구강보건전담 예산과 인력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성명서에서 치협은 “억장이 무너지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훗날 치의학사는 2007년의 대한민국을 구강보건의 암흑기로 평가하고, 이를 주도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을 국민구강보건에 관한한 최악의 장관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명서에서는 “국민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고령화사회를 맞아 구강건강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절실한 시점에 구강보건팀 폐지와 행정 역량의 축소라는 상식 밖의 비이성적 조치를 통해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OECD 국가 중 가장 구강건강이 나쁘면서도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없는 유일한 국가이자, 공중위생을 담당하는 팀에서 국가의 구강보건 정책을 책임지는 유일한 국가라는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와함께 치협은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국민의 실질적인 구강보건 향상을 포기한 복지부와는 반대로 치과계는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독자적인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부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치협은 또 “국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음에도 그동안 국가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의 구강건강 거의 대부분을 민간 치과병·의원에 의존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열악한 현실 속에서 우리 치과계는 빈약한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의 구강건강정책에 대가없이 적극 참여하고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취약한 공공구강보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강한 실망감을 표명했다.
한편 치협은 성명서에서 “구강보건팀 폐지가 치협의 의료법 관련 투쟁에 대한 복지부의 보복행정이라는 유력한 정황까지 있는 실정”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지적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