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2007년 5월 17일” 치협을 비롯한 전 치과계는 이날을 ‘치과계 국치의 날’로 기억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자로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됨으로써 중앙정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인 구강보건팀이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공중위생팀과 합쳐저 생활위생팀으로 변경됐다.

치협은 ‘구강보건’이라는 팀 명칭마저 사라진다는 것은 일제시대의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이라는 명칭마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혼신을 다해 반대했음에도 결국 정부내 부서에서 ‘구강보건’이란 용어가 들어가는 조직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11월 말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가 혼신을 다해 어렵게 부활시킨 구강보건전담부서인 구강보건팀이 폐지된데 대해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는 강력히 규탄하면서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을 위한 (가칭)범치과계 대책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또 다시 험난한 부활운동에 들어가게 됐다.
지난 16일 법제처가 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 신설 등이 포함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대통령령(제20057호)으로 공포하고 17일 직제시행규칙(복지부령 제404호)이 시행 공포됨에 따라 복지부 조직이 새롭게 개편됐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이 신설되고 보건정책관이 ‘건강정책관’으로 바뀌는 등 국 단위 조직에서의 변화와 사무실 이동이 뒤따랐다.
또한 보험약제팀, 보험권리구제팀, 건강생활팀, 기획조정팀, 재정운용팀, 보건의료정보팀 등 6개 팀이 새로 신설됐다.<관련기사 18면 팀장인사>

이와 함께 보건의료정책본부 구강보건팀과 공중위생팀이 합쳐져 생활위생팀으로, 혈액장기팀이 생명지원팀으로, 보건정책팀이 건강투자기획팀, 질병관리팀이 질병정책팀, 암관리팀이 암정책팀으로, 정신보건팀이 정신건강팀으로 명칭이 바꿨다.
또한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급여기획팀이 보험급여팀, 보험급여평가팀이 보험평가팀으로 변경되는 등 총 21개 팀의 명칭이 바꿨다.
복지부는 복지분야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위해 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을 신설하고 건강보험 약제관리의 효율화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조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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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