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시민단체 성명서

“구강보건팀 폐지가 국민구강건강 악화로 이어질 경우 이는 전적으로 유시민 장관과 복지부의 책임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정책적 결정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구강보건팀을 폐지하고 사실상 업무와 연관이 없는 공중위생팀과 통합해 ‘생활위생팀’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 직제개편안이 지난 17일 최종 공포, 시행된 가운데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같은날 즉각적인 성명발표를 통해 정부를 압박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구강보건팀장 조차 구강보건팀이 폐지된다면 구강보건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치과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복지부 내부에서 조차 반대 의견이 있는 조직개편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과연 참여정부에서 진행 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또 “이번 구강보건팀 폐지 결정으로 구강보건사업지원단 민간위원 18명 전원이 사퇴했고 치협 역시 저소득층 노인무료틀니사업의 신규 진행을 유보하겠다고 결정하는 등 민간 부분과의 협력 사업이 어려워 질 것은 예견 된 일이었다”고 질책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