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팀 중 3명만 합류

구강보건팀과 공중위생팀이 통폐합된 생활위생팀은 이번 조직개편이 이뤄지면서 기존의 과천청사에서 복지부 평촌 별관 건물로 이전했다.
생활위생팀 팀장에는 유수생 전 구강보건팀장이 임명됐으며, 기존에 구강보건팀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가운데 유 팀장과 김주심 사무관, 김은현 주무관 등 3명만이 합류했고, 나머지 인원은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

생활위생팀에는 치과의사 김주심 사무관을 비롯해 3명의 사무관이 근무하며, 김 사무관은 구강보건업무를, 송우진 행정사무관이 공중위생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등 구강보건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인력도 크게 줄었다. 여기에다 구강보건사업지원단의 위원들이 지난 14일 전원 사퇴함으로써 실제적으로 3명이 기존의 정부 구강보건사업을 이끌어 나가게 됐다.
보건정책팀의 소상문 보건주사도 사무관으로 승진 발령해 와 구강보건업무와 공중위생업무 양쪽 업무를 겸하게 된다.

복지부 직제시행규칙에 따르면 생활위생팀에서는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구강보건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지원 ▲구강보건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의 수립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구강보건관련 인력 및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지도 및 행정처분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구강보건사업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관련 법령의 개정 및 관련제도의 개선 ▲공중위생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실내 환경위생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위생처리업 및 기타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 ▲미용교육 및 제도 전문화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 및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등을 담당하도록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다.
생활위생팀의 인적 구성이나 담당업무로 볼 때 이번 조직개편은 복지부가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어느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납득하기 어려운 개편안으로 치협이 지적한대로 ‘믿거나 말거나’ 프로그램에 소개될 수준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