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치료재료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치료재료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치료재료의 비용이 2005년 대비 2006년 45.8%로 급격한 증가를 보여 건강보험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치료재료의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진료비에서 치료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04년 3.6%, ’05년 3.3%, ’06년 4.2%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는 치료재료의 고가화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복잡한 유통체계 등 유통구조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된다”며 “6월부터 치료재료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치료재료 유통구조 개선은 ▲치료재료 유통 건전화 ▲치료재료 공급업체의 경쟁력 강화 ▲실거래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국민부담의 감소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내 치료재료의 유통구조는 소규모 영세업소의 난립 및 과다경쟁으로 할인·할증 등이 상존하고 있다”며 “수입(제조)업체도 자사 품목의 유통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할 정도로 복잡하다. 이런 복잡한 유통구조가 요양기관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며,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결정에도 영향을 주게 돼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