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 보고서

최근 논의에 들어선 한-EU 자유무역협정(이하 FTA)과 관련 우리나라 서비스시장에서 EU측에 전문직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이하 SERI)의 김득갑 수석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한-EU FTA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보고서에서 한-EU FTA의 완전타결에는 적어도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관련 EU의 서비스시장은 거의 대부분 개방돼 있어 한국시장 개방에 주요 초점이 모아질 전망인 반면 한국의 경우 전문직 분야의 시장개발에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이 지적한 전문직 분야는 한방의료, 간호사, 관광, 건축, 건설 등으로 한국은 이미 개방된 EU의 서비스시장 중 최혜국대우(MFN)의 예외로 인해 접근이 제한된 이 분야의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EU와 아시아 최고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FTA 체결을 통해 한-EU 경제관계를 업그레이드하고 무역측면에서는 수출시장 확대와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김 연구원은 주장했다.
현재 한-EU 양측은 2008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월말 모든 협정문 초안과 각 분야의 개방안을 교환한 후 7월부터 2차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