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전 의협 회장의 로비 사건 파문으로 잠시 주춤했던 범 의료계의 의료법 개악 저지 움직임이 다시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치협을 비롯해 의협, 한의협, 조무사협 등 4개 단체가 참여한 범의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가(이하 비대위) 6월 의료법 개악 저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22일 의료계, 치과계 전문지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비대위의 의료법 투쟁 로드맵, 최근 사퇴한 유시민 장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비대위는 전날인 21일에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다.
비대위가 밝힌 향후 의료법 개악 저지 로드맵에 따르면 의료법 국회 투쟁의 기본 원칙은 공개, 논리적으로 접근해 여론의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고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울러 비대위는 최근 국회 상황이 매우 유동적인 것을 감안해 6월 임시국회 투쟁 로드맵을 결정했다.
비대위가 발표한 일정으로는 지난달 28일 의료법 개정 반대 홍보물 발송을 비롯해 지난 2일 의료법 대토론회를 개최, 일선 회원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대체입법안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입법 가능성을 타진키로 했다.

이어 4일(오늘)에는 사이버 홍보위원 활동을 개시하고 오는 11일에는 국회 공청회를 보건복지위원장을 통해 범 의료계 4개 단체 이름으로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또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의료법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범의료 4단체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달 21일 사퇴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의료법 사태를 몰고 온 핵심 책임자인 유시민 장관의 사퇴를 전격 환영한다”면서 “의료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건 의료계는 절대 잊지 않고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특히 유시민 장관은 의료법에 반대해 온 치협에 대한 보복행정으로 구강보건팀을 해체 시켰을 뿐 아니라 의료계가 반대한 ‘외래본인부담정률제’와 ‘본인부담금 부과’ 정책을 강행,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죽이기에 몰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범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끝까지 노력할 것과 앞으로 정치인 유시민 국회의원의 과거 행적을 국민들이 끝까지 잊지 않고 평가할 수 있도록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