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연대와 공동 주최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가운데 오는 12일 치협과 의료연대회의, 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책토론회가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의료서비스산업화의 문제점과 대안-의료법 개정이 국민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개최되는 정책토론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한미 FTA 협정, 의료법 전면개정 등으로 인한 문제점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이원영 중앙대 교수가 ‘의료서비스산업화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좌장은 신영전 한양대 교수가 맡는다.
이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치협,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기택 경희대 교수, 김영찬 복지부 의료정책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의료계 단체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해 보고 이와 같은 변화가 바람직한 것인지 평가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가칭)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의료법개정추진위원회 구성도 공식 제안될 예정이며, 오는 18일경 발족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