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3번은 정독 권유
차팅 정확해야 불이익 없어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신에 성공한 송세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치과 상근심사위원이 지난 5일자로 100일을 맞았다.

송 위원은 “매릴랜드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건강정책학을 전공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란 믿음에서 심평원에 지원했다”며 “짧은 시간 동안 심평원에 근무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심평원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물론 최종 책임은 보건복지부라고 할 수 있지만 정책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변화를 주는 것은 심평원의 몫”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은 “조직생활을 17년 동안 한 경험이 있어 그런지 고향에 돌아온 기분(84년 육군 중위로 임관해 2000년 육군 대령으로 예편)”이라며 “개원했을 때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다. 조직이 개인을 보호해주는 측면도 있고 특히 심평원 내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 긍정적이다. 처음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어려운 점도 있지만 유대 관계를 쌓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은 “심평원의 업무를 살펴보면 치과와 관련된 업무는 1/4~1/3 정도로 국한돼 있으며 의·약·한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월요일마다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중심조)에 참석, 의약 전반적인 분야의 안건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다른 분야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은 “심평원이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심사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한편 발전된 진료 수준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심사지침이 확대돼야 하는데 건강보험 재정이 제한돼 한계가 있다”며 “특히 MRI, CT와 관련 개인병원도 아니고 종합병원에서 필요에 의해 촬영한 것을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사랑니를 발치할 때 CT를 찍는 것이 당연한데 한국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치과의사들이 심사지침을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은 “상근심사위원 자리가 책임은 크지만 힘은 없는 자리라는데 동감한다”며 “그렇지만 협회나 학회에서 건의한 사안에 대해 공평한 입장에서 전문적으로 문헌고찰과 함께 연구하는 과정을 거쳐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은 또 “개원할 당시 저도 요양급여의 심사기준에 대해 무관심했다”며 “치과의사들이 보험진료를 하고서도 청구를 하지 않거나 청구를 잘못해서 조정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치협에서 발송하는 요양급여 관련 심사지침을 세 번 정도만 정독해서 보기를 권한다. 이틀 정도만 소요한다면 보험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송 위원은 아울러 “치과의사들이 차팅을 좀더 정확하게 해야 한다”며 “법률적인 대응 뿐만 아니라 보험 청구 시에도 기본적으로 차팅이 정확하게 돼 있으면 조정을 당하는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환자가 내원 시 왜 왔는지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등을 기록으로 남길 것”을 당부했다.
송 위원은 “앞으로 예방 처치에 대한 급여화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스케일링의 보험급여화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아직 안되고 있다. 치면세마, 치면세균막관리 등 예방 진료가 잘 이뤄지면 장기적으로 치과진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연구해나갈 것이다. 협회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과 관련 송 위원은 “치과를 비롯한 전반적인 건강 정책에 기여하고 싶다”며 “앞으로 헬스 포럼(health forum)을 창립할 계획이다. 헬스 포럼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건강 정책과 관련된 비디오를 관람하고 이를 토대로 브리핑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 치과의사들이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으면 좋겠다. 많은 치과의사들이 함께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