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학술대회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서
안 협회장 등 임원진 대거 참석 대책 요구

“구강보건팀 축소·합병은 보건복지부의 4대 정책 방향 중 하나인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라는 과제와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수구 부회장은 지난 16일 치협 종합학술대회 기간 중 열린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정부 관계자에게 구강보건팀 문제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보건복지부의 4대 정책방향 중 공공보건의료의 기능 강화를 두 번째 과제로 꼽고 있으나 구강보건에 대한 언급은 없어 아쉽다. 치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공중보건의 숫자도 대폭 감소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특히 구강보건팀에 대한 축소 및 합병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로 참석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로 발제를 한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의료정책팀장은 “조직개편과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은 전반적인 큰 원칙에 따라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직개편으로 인해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과 재정이 축소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운영하겠다. 공보의와 관련, 정부에서도 공보의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 전에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안성모 협회장, 박종수 대의원총회 의장, 김명수 감사를 비롯 치협 임원 등이 대거 참석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방향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요구했다.
박종수 대의원총회 의장은 “구강보건팀이 격상돼야 하는데 (조직개편은 이와 반대로 돼) 문제가 있다”며 “(조직개편을 주도한 사람은) 빌라도가 되지 않을까. 구강보건팀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지금 부활해야 한다고 건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재영 부회장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보건의료 정책들 가운데 의료산업화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공급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치과의 경우 개원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산업화에 따른 투자가 어려워 도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개원의를 위한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질의했다.

전민용 치무이사는 ▲의료의 질 관리에 따른 비용의 증가를 민간보험에 대한 개선으로 이룰 수 있으며 ▲대체의료, 기능성 식품 등으로 인해 낭비되고 있는 의료비에 대한 적절한 질 관리가 필요하고 ▲보장성 강화와 관련 치과 예방 분야의 보험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양승욱 변호사는 치과의료법 제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치과, 구강보건에서 고유한 부분에 대한 입법이 부족해 구강보건의료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