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비대위 “구강보건 전담부서 부활·확대” 강력 촉구

치협을 비롯한 범의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는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의 취임과 관련 “의료현실을 모르고 엉뚱한 정책으로 국민과 의료계를 곤경에 빠뜨린 유시민 장관을 반면교사 삼아 올바른 의료 정책의 수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범의료 비대위는 “만일 변 장관이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문제투성이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를 강행할 경우 더욱 가열차게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비대위는 “의료법 개정안 반대 투쟁의 와중에 해체된 구강보건팀을 부활ㆍ확대 개편함으로써 국민구강건강 증진에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반면 변재진 장관은 지난 19일 취임사를 통해 “이번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하고 옳은 일이라고 판단된다면, 이익단체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밀고 나가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하기까지 했다.
범의료 비대위는 지난 19일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 “의료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의료계를 자극해 왔던 유시민 전 장관의 행보를 변 장관이 답습하지 않기를 당부한다”면서 “복지부와 의료계 상호간 신뢰를 회복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위는 “의료법 개정안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의료 왜곡화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의료를 경제적ㆍ정치적 관점만이 아닌 의료적 관점에서 볼 것”을 변 장관에게 당부했다. 비대위는 아울러 “이 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돼 시행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의 본인부담 정률제,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 부과 제도 등과 맞물려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줄도산을 촉진, 의료전달체계의 급격한 붕괴와 이에 따른 국민건강 파탄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범 비대위는 “의료산업화의 전제조건으로서 1, 2, 3차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을 확립하고, 현행 ‘저수가ㆍ저급여’ 체계를 ‘적정수가ㆍ적정급여’로 바꾸는 등 의료전달체계 훼손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확고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117여개 조항의 전반에 걸쳐 법 시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하부 법령에서 규정토록해 의료 관치주의가 심화될 공산이 크다”며 “의료행위의 자율적인 수행에 지장을 주는 법령을 정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변 장관은 취임사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참여정부가 약속했던 복지부의 현안을 해결하고 마무리하는데 집중하겠다”면서 “우선 이번 국회에서 국민연금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또 올해부터 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사회투자와 건강투자 정책의 내용을 알차게 채워나가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틀을 튼튼히 짜도록 하면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뿌리내리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