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폐지에 누가, 어떻게, 얼마동안 검토했나”
정형근 의원, 생활위생팀 정체불명 조직 회의적

“장관의 치기로 구강보건팀이 해체됐다. 구강보건팀 해체는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달 26일 정형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구강보건팀 해체와 관련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구강보건팀을 해체하고 건강생활팀이니 생활위생팀이니 정체불명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며 “구강보건팀의 폐지에 누가, 어떻게, 얼마동안 검토를 했는지 자세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또 “전 국민이 한해 지출하는 의료비 중 구강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10%이상이며, 금액으로 4조원 이상”이라며 “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에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구강의료는 향후 해외 환자유치 등에 큰 기여를 할 의료분야”라고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구강보건팀 해체에 대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의료법 개정반대에 복지부가 믿었던 치과계가 적극 나서자 장관이 이에 격노해 치과계에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구강보건팀을 없앴다는 것이 복지부 내부에서 나온 한목소리”라며 보복성 조치가능성을 지적했다.
한편 정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구강보건의 필요성과 중요성의 확대에 따라 레진 및 틀니의 보험급여와 임플랜트 등 고비용의 구강진료에 대한 보험급여 추진이 당면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