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병원 ‘비상등’ 켜졌다
대외경제정책연 “영리법인 제약 등 대비책 필요”

최근 중국이 새로운 의료개혁안의 방향을 선포한 가운데 영리법인의 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어 중국에 1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국내병원들의 경우 이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중국의 신의료개혁방안 논의와 그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난 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5차 회의에서 의료개혁에 관한 새 방향을 제시했다며 전인대의 발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민영화 및 영리법인 허용에 따른 의료비 상승 문제, 국영보건의료의 낙후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며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신의료 개혁방안들이 제시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연구원은 중국의 신의료개혁 방안이 한·중 간 보건의료서비스 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신의료 개혁 방안이 영리병원을 규제하게 된다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병원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도 있으나 중국 내 보건의료서비스의 낙후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한국 병원들의 중국 내 투자여건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전자의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며 향후 중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병원들이 이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 1980년대부터 보건의료서비스를 민영화했고 2001년 WTO 가입 후에 보건의료서비스 총 5개 분야 중 의사 및 치과의사 서비스를 부분 개방했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방 병원들이 중국에 진출해 영리법인으로 영업 중이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2년 이래 2006년까지 중국 보건의료서비스에 1천57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우리나라 기업과 의료기관이 중국에 병원을 설립하고 있고 의료에 대한 투자와 일반병원에 대한 투자 간에 명확한 구분이 없는 등 실제로 이 같은 통계보다 더 많은 대중국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중국 의료현황은?

중국의 전체 의료경비는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와 농촌 간 의료비 지출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대외경제정책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전체 의료경비의 총액은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기간 동안 연평균 13.4%가 증가해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10.9%) 보다 더 높았다.
특히 총 의료경비 총액도 같은 기간 65.5% 증가해 OECD 국가 중 가장 큰 진료비 증가를 보인 한국보다 더 높은 증가를 보였다는 것이다.
1인당 평균 의료경비는 662.3위안(한화 약 8만800원)이지만 도시(1122.8위안)와 농촌(318.5위안)의 격차가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의료비 급증 및 도농간 격차는 보건의료서비스 민영화 노력과 개방에 따른 영리법인의 허용, 국영병원의 낙후된 관리 시스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영병원 의료비의 경우 가격위원회가 결정하지만 영리성 의료기관의 경우 제한이나 규정이 없이 의료기관이 가격수준을 결정, 중외 합자·합작 병원 및 중국 민영병원의 경우 국영병원의 약 3~10배 수준까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국영병원 역시 지난 1980년대 초 병원에 대한 분권식 개혁으로 병원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이익 추구의 목적으로 비싼 의약품과 불필요한 검사의 남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기업의 높은 가격책정이 사실상 용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품의 가격결정 역시 의료비 상승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해 주듯 중국 위생부 자료에 따르면 2002년에 비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