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병원의 과대 광고와 교차진료의 문제점이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각히 논의됐다.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박건배)는 지난 4일 치협회관에서 2007년도 첫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위원회 활동방향과 회원들로부터 접수된 현안 고충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고충위 회의에서는 논의된 회원 고충사안 3건 가운데 2건이 과대광고와 교차진료에 해당될만큼 교차진료의 문제점과 대응방향이 심각하게 논의됐으며, 전체 회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한다는 강경한 분위기였다.

특히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이번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프리랜서제도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 이 문제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한 위원은 “교차진료를 하는 것은 현행법에 분명히 위반으로 회무에 협조적인 회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이게 심화되면 협회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면서 교차진료의 문제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더 나아가 “이 문제에 더욱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교차진료 신고센터를 만들어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시했다.  

또 다른 위원은 “현행법에서는 비정기적이면서 비계속적인 부분만 허용하고 있음에도 네트워크 그룹 등에서 광고문제와 함께 변칙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현행법을 준수토록 치협에서 경고를 주고 반드시 시정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와 관련 경기도의 한 개원의는 “대형치과들이 분점을 내고 교차진료와 불법 과대광고를 자행한다면 치협의 근간을 이루는 동네치과는 모두 고사되고 치협의 존립 자체마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치협과 관계기관이 불법적인 교차진료를 공동조사해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건배 위원장은 “우리 치과의사들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면서 “회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환기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  고충위가 이 문제에 적극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고충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 사업의 하나로 교육자료를 개발해 지부나 분회, 치과계 단체에서 고충위 위원들이 직접 연자로 나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생생한 사례를 알려줌으로써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 4월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배포한 사례집이 호응이 상당함에따라 내년 2월말까지 백서를 발간해 전회원들에게 배포키로 하고 백서발간 준비팀(팀장 조용진)을 구성하는 등 백서준비 발간 작업도 진행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최근 KBS 1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의 경우에서처럼 방송 등 언론보도로 인해 회원들의 고충과 불이익이 상당한만큼 피해를 입은 회원들과 공조해 해당 위원회가 회원들을 위해 해당 방송사에게 의견을 적극 전달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박건배 위원장은 인사에서 “그동안 치협을 비롯해 모두가 큰 고생을 했다. 불행중 다행으로 (검찰조사) 잘 끝나게 됐다”면서 “그동안 검찰수사로 공백이 생겨 안건도 많고 하고픈 이야기도 많다. 밀렸던 사안을 잘 검토하고 또다른 활동에 최선을 다하자”고 위원들을 격려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